유.무선 번호이동 소비자는 속 터져요
한국경제신문] 2008년 09월 09일(화) 오후 05:46
휴대폰, 마일리지 혜택 없어진다는 설명 부족
집전화는 본인확인만 이틀 … 닷새이상 걸려
기존 전화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통신사업자를 바꿀 수 있는 번호이동제도
에 대한 소비자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유선전화는 번호이동을 처리하는
데 평균 5일 이상 걸리고，이동전화는 절차가 너무 간단해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때문에 다음 달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제도 시행을
앞두고 유.무선 전화 번호이동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너무 빨라 탈많은 이동전화
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이동전화 번호이동제 도입 첫 해인 2004년
667건에 불과했던 소비자 피해 상담 접수 건수가 2007년에는 2600건으로
4배가량 급증했다. 이동통신업계 관계자는 "소비자원에 접수된 사례 이외에
고객센터를 통한 민원제기 건수도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산시스템이 발달해 소비자가 대리점에 가서 휴대폰 번호
이동을 신청하면 즉시 처리되지만 대리점에서 기존에 가입했던 이동
통신사에서 쌓은 각종 마일리지와 망내 할인，장기가입자 할인，결합상품
할인 등 혜택이 없어진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대리점에서 가입자 유치에 급급해 단말기를 공짜로 받을 수 있다고
소개해놓고 나중에 단말 할부금을 청구하는가 하면 의무약정기간에 대한
안내 없이 위약금을 부과하는 소비자 피해도 자주 일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이동통신 3사는 방통위와 함께 번호이동제 개선에 대한 협의에 착수했다.
이통업계 관계자는 "기존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번호이동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설명할 수 있는 중간 절차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허술한 유선전화 번호이동
이동전화와 달리 유선전화는 번호이동 처리가 너무 늦어서 소비자 피해가
많이 발생한다. 100명이 번호이동을 신청하면 실제로 번호이동하는 가입자가
절반(성공률 약 40%)도 안 된다. 복잡한 신청 절차와 느린 처리 시간 때문에
소비자들이 중도에 번호이동을 포기하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유선전화 번호이동은 본인 확인 절차에만 1~2일이 걸린다. 서비스 해지 등
사람이 일일이 수작업을 해야하는 부분이 많다보니 5일 이상 기다리기 일쑤다.
업계 관계자는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가입자를 빼앗기는 쪽 사업자가
갖가지 핑계로 번호이동을 막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 달 도입될 예정인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제는 기존 유선전화 번호이동
시스템을 그대로 적용하기 때문에 복잡한 절차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제도의
실효성을 살리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KT 하나로텔레콤 LG데이콤
3개 사업자밖에 없는 유선전화와 달리 인터넷전화는 사업자가 10개 이상이라
번호이동 처리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성공률도 낮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태훈 기자 tae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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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이동제=기존 전화번호를 그대로 유지한 채 더 좋은 혜택을 제공하는 통신사업자로 바꿀 수 있도록 만든 제도다. 가입자가 자유롭게 통신사업자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통신사업자 간 요금이나 서비스 경쟁을 유도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유선전화는 2003년 6월부터，이동전화는 2004년 1월부터 번호이동제를 시작했다. 방통위는 오는 10월부터 기존 유선전화에 비해 요금이 30%가량 저렴한 인터넷전화에도 번호이동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인터넷전화·와이브로<휴대 인터넷> 집중 육성… 통신시장 경쟁 불붙인다
조선일보] 2008년 09월 05일(금) 오전 03:01
방송통신위원회가 4일 내놓은 방송통신정책의 하이라이트는 '경쟁 촉진'이다. 경쟁 촉발로 투자 증가와 서비스 개선에다가 요금까지 내려가는 선순환 구조를 겨냥한 것이다.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성을 다음달부터 도입하고, 와이브로(WiBro·이동 중에도 초고속 인터넷이 가능한 서비스)에 음성통화 서비스를 허용하는 안을 검토하는 것도 유·무선 통신 시장에 경쟁을 도입하겠다는 목적에서다.
◆인터넷 전화시장에 번호이동성 부여
당장 다음달부터 인터넷 전화에 대한 번호이동성(기존 집 전화번호를 바꾸지 않고 인터넷 전화 가입이 가능토록 하는 제도)이 시작되면, 가입자 2300만명에 7조원 규모에 이르는 가정용 전화 시장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인터넷 전화란 초고속인터넷 망을 이용한 전화로 '070'으로 시작되는 게 대표적이다.
인터넷 전화는 기본료와 통화료가 기존 집 전화에 비해 저렴한 게 매력이다. 시내외 통화 요금 구분이 없고 국제전화 요금도 집전화보다 싸다. 인터넷 국제전화 요금은 현재 1분당 50원 안팎이며, 가입자끼리 통화료는 무료다.
이 전화에 대한 번호이동성을 허용한다는 것은, 인터넷전화에 가입하더라도 앞자리 '070'을 사용하지 않고 기존 '725-××××' 집 전화 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 동안 앞자리 '070'이 소비자들에게 거부감을 줘 인터넷전화 확산이 어려웠으나, 그런 장애물이 제거되는 셈이다.
정부는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성 허용을 계기로 유선통신시장에서 경쟁이 촉발돼 통신비 인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현재 인터넷전화 사업자는 LG데이콤·하나로텔레콤·KT 등 11개사이며, 전체 가입자는 150만명 수준이다.
◆와이브로에 음성통화 검토
와이브로는 시속 120㎞ 이상으로 움직이는 중에도 초고속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세계 최초의 이동형 무선 인터넷 서비스다. 해외에 로열티를 내는 CDMA(코드분할다중접속) 이동통신과 달리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된 한국의 토종 IT 기술이다. 현재 수도권을 중심으로 서비스 중이다. 방통위는 이 와이브로에 "음성통화를 할 수 있도록 010과 같은 번호를 줄 것인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음성통화가 허용되면 와이브로 기존 및 신규 사업자는 SK텔레콤·KTF·LG텔레콤에 이어 '제4의 이동통신사'가 되는 셈이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SK텔레콤이 독점 사용 중인 800㎒ 주파수를 회수해 신규·후발사업자에 배분하는 것도 동시에 진행하기로 했다. 800㎒대 주파수는 KTF나 LG텔레콤 등 경쟁사들이 사용하는 고주파 대역에 비해 주파수 효율이 훨씬 뛰어나다.
◆방송통신산업에서도 '한류 바람'
방송통신산업에 대한 경쟁 촉진을 위해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방안도 나왔다. 휴대폰·반도체 등 IT 산업이 해외에서 더 많은 매출을 일으키는 것처럼 방송통신산업도 좁은 국내 시장을 넘어 해외로 나가야 한다는 것. 방통위는 "외국과의 공동제작 활성화 등을 통해 '방통 한류'를 일으키겠다"고 말했다. 미국의 CNN이나 영국의 BBC 등이 자국의 경계를 벗어나 방송 사업을 하듯이, 국내 방송 업체들도 해외로 사업 영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통신분야에선 국내 기술로 개발된 와이브로가 미국과 일본 우즈베키스탄 등의 국가에서 상용화를 추진 중이며, DMB(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는 중국과 가나에서 본 방송을 실시하고 있다. 다음달에는 와이브로 및 DMB 서비스 진출 유망 국가를 대상으로 장관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특히 산업유발 효과를 높이기 위해 방송통신사업자가 해외에 진출할 때 중소장비업체가 공동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2012년 여수엑스포 같은 국내에서 개최하는 국제 행사에서 한국의 첨단 방송통신 서비스를 적극 선보이겠다고 방통위는 밝혔다.
생활의 혁명 IPTV] "이젠 IPTV 활성화다
방통위, 융합정책과 중심 로드맵 착수
400여개 업체 참여 인터넷TV협회 설립
다양한 서비스 모델 발굴ㆍ지원에 역점
IPTV 법제화 이후 방송통신위원회가 산업활성화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다.
그동안 IPTV 법, 시행령, 고시안 제정작업에 몰두했던 융합정책과를
중심으로 IPTV 상용화 및 산업활성화를 위한 로드맵을 마련중이다.
그 일환으로 IPTV 업체들을 중심으로 방송 콘텐츠, 통신, 가전, ㅋ솔루션,
네트워크 업체를 총괄하는 인터넷TV(IPTV)협회를 빠르면 이달말중에 설립할
예정이다. 이미 지난달부터 KT, 하나로텔레콤, LG데이콤 등 대형 IPTV
사업자를 포함해 관련 하드웨어, 콘텐츠 업체들이 모여 협회 설립을 준비중이다.
방통위 구상대로라면 대략 400여개의 민간 IPTV 관련업체들이 협회에 등록해 시장 활성화작업에 착수할 전망이다. 특히, 지난 7월, 지식경제부에서 설립한 IPTV 산업협회도 같이 수렴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이들 민간 협회 회원사들을 중심으로 IPTV 시장활성화를 위한 정책 로드맵을 제시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IPTV협회 설립을 계기로 기존 조직을 IPTV 산업활성화를 위한
모드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규제, 정책기관에서 방통융합 산업육성과
활성화를 위한 전담기구로 거듭나겠다는 포부다.
방통위 관계자는 "그동안 방통위의 역할이 IPTV 법제를 정비하는 것이었다면, 앞으로는 IPTV 시장이 본 궤도에 오르고 산업적인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하는데 맞춰질 것"이라면서 "법제화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시장활성화와 서비스 안정화를 위한 역할이 더 중요해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IPTV 상용화를 통해 일반 국민들이 직접적인 서비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 모델을 발굴, 지원하는데 역점을 둘 방침이다.
우선, 방통위는 교육ㆍ문화ㆍ지자체 정보 등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컨소시엄을 확정하고 공공서비스 확충에 착수했다. 이를 위해 KT 컨소시엄,
하나로텔레콤 컨소시엄, LG데이콤 컨소시엄을 공공서비스 시범
사업자로 선정하고 올해 12월까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방통위가 이처럼 공공서비스 모델 개발사업에 공을 들이고 있는 가운데,
해당 업체들은 부가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미래학자들이 제시한 바와 같이 IPTV를 통한 커뮤니케이션,
홈네트워크, 커뮤니티의 3단계 진화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선, 사업자들은 커뮤니케이션으로의 IPTV를 위해 기존 통신서비스에 웹 애플리케이션을 융합하는 작업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IPTV와 유무선 통신서비스를 통합하고, 여기에 다양한 웹 애플리케이션을 결합하는 형태다.
이미 주요 IPTV 업체들이 IPTV 서비스에 인터넷 검색 및 생활정보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고, 향후 전자상거래, 인터넷전화 등도 추가할 전망이다.
IPTV와 홈게이트웨이의 통합도 각광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IPTV 서비스를 위한 셋톱박스에 홈게이트웨이 기능을 추가하면 양방향 TV 시청은 물론 가전제품 제어, 방범, 방제 등 가정내 홈 오토메이션까지 리모컨으로 조정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게임기기에 IPTV 셋톱박스 및 부가서비스 기능을
추가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향후에는 다양한 디지털기기에 IPTV
기능과 홈네트워크 기능을 통합하는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으로는 웹상에서 구현되는 것처럼, IPTV로 TV 시청을 하면서
상대방과 이야기를 나누거나 특정 이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도구로 업그레이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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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이게 뭐니? - 070 인터넷 전화 번호이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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